법령 민사소송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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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2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계 1 강녕 1 두우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정규 1 국윤호 1 이임성 1 고동관 1 이재후 1 이혜진 1 임동진 1 이재은 1 이종서 1 조관행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3. 28. 선고 2023다309549 판결
  [보관금반환][미간행]
   보관금반환
  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

2023년

2. 대법원 2023. 12. 28. 선고 2023다277260 판결
  [손해배상(지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

2019년

3. 대법원 2019. 4. 10. 자 2017마6337 결정
  [손해배상(기)][공2019상,1033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

2017년

4. 대법원 2017. 12. 22. 선고 2017다259988 판결
  [손해배상(지)][공2018상,322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

2016년

5. 서울고법 2016. 5. 24. 자 2016나2016427 결정
  [통상실시권등록말소등] 확정[각공2016하,411]
   통상실시권등록말소
  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

2009년

6. 서울고등법원 2009.12.31 2009누24681
  요양불승인처분취소
 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
  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

1998년

7. 대법원 1998. 4. 9. 자 97마832 결정
  [소송비용액확정][공1998.6.1.(59),1431]
   소송비용액확정
   민사소송등인지규칙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상법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

1994년

8. 대법원 1994. 12. 2. 선고 94다41454 판결
  [낙찰자지위확인][공1995.1.15.(984),431]
   낙찰자지위확인
   계약사무처리규칙 민사소송등인지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등인지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형법

1969년

9. 대법원 1969. 12. 30. 자 65마198 결정
  [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][집17(4)민,253]
   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
   민사소송법